2005년10월30일 110번
[임의구분]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②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 ③ 위 ②의 체비지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 ④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국가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위 ②의 체비지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것이 틀린 내용이다. 실제로는 체비지 양도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유는 체비지는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나 공공시설 등의 건설로 인해 토지가 분할되어 생긴 작은 조각 지역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매우 높은 가격이 나오게 되어 사업주체들이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유는 체비지는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나 공공시설 등의 건설로 인해 토지가 분할되어 생긴 작은 조각 지역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매우 높은 가격이 나오게 되어 사업주체들이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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